법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다1482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4년
2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다23565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3.15.(964),799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2년
3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2다1643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1992.7.15(924),2009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1년
4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다11271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9(1)민,314;공1991,1259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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